법령 파산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 자 2006라37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파산법

2.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4라73 결정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미간행]
   콘도회원권압류및특별환가명령
   파산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4. 서울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3나80507(본소), 2003나8282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파산법

2003년

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배당이의][공2003.8.1.(183),158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2년

6. 서울고법 2002. 12. 20. 선고 2002나47558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2-2,342]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1년

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2723 판결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575;공2001.4.15.(128),792]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